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4노3888 판결
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약사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2004년
2. 서울중앙지법 2004. 10. 28. 선고 2004고단4648 판결
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약사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160]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
3. 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1도5789 판결
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4.1.(151),714]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94년
4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도1587 판결
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4.4.15.(966),1138]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|
|
로그인 |